영광교육지원청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영광교육지원청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조항 : [ 제1호 ]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사항)|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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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 ]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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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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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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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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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마찰)을 피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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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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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근거 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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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공통
| -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발언내용, 회의록 및 심리 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견에 참여한 위원명단(행정심판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 공판의 개정 전의 소송에 관한 서류(형사소송법 제47조)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통계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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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과
(유초등교육팀, 중등교육팀)
| -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위원 명단, 회의록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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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행정팀)
|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공직자윤리법 제10조)
-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암호장비, 자재(보안업무규정 제24조)
- 지방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위원명단, 회의록(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정규정 제11조 및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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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지원센터(생활인권팀)
| - 학교폭력 관련자의 개인정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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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교육지원청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조항 : [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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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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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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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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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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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공개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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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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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구체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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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공통
|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비밀(Ⅰ·Ⅱ·Ⅲ 급)으로 규정된 문서 등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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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행정팀)
| - 비상대비훈련(을지태극연습, 충무계획)에 관한 사항 (군사훈련·국가재난훈련)
- 예비군, 직장 민방위(교육, 편성표 등)에 관한 사항 (군사훈련·국가재난훈련)
-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암호자재 현황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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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교육협력팀)
| -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자료 (정보통신보안)
- 네트워크 구성 및 IP 사용 현황 (정보통신보안)
- 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 등 정보통신보안 관련 사항 (정보통신보안)
-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의 운영 자료 (정보통신보안)
-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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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교육지원청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조항 : [ 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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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호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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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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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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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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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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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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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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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공통
| - 각종 범죄·위법·부정행위(교육 관련, 학교폭력, 미신고 과외교습소, 급식비리 등)의 제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및 조사결과
- 민원 처리와 관련된 민원 내용(특정인의 개인정보 포함), 민원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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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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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과(시설팀)
| - 공공청사 도면
- 위험시설·장비의 설계도 및 구조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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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교육지원청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조항 : [ 제4호] 재판·수사 등에 관한 사항)|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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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호 ] 재판·수사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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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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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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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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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 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 보호 등 공공기관의 공정하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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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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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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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공통
| - 진행중인 소송 및 재판 관련 자료(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관련 등)
-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등에 대한 회신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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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행정팀)
| - 수사 의뢰 협조 관련 민원서류·보고서·고발서류·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공무원 범죄 통보 관련 수사기관의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서,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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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교육지원청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조항 : [ 제5호] 감사·감독·시험·계약·인사 등에 관한 사항 및 의사결정과정·내부검토과정 중에 있는 사항)|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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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호 ] 감사·감독·시험·계약·인사 등에 관한 사항 및 의사결정과정·내부검토과정 중에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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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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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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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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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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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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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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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공통
| - 각종 채용(시험) 관련 공고 전의 채용(시험) 실시 계획(단, 공고 후 공개)
- 각종 심의회, 위원회 등 각종 회의 관련 위원회 명단, 회의록(단,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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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과
(유초등교육팀,중등교육팀)
| -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관련 정보(단, 본인의 순위나 점수는 공개)
-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관련 정보(단, 본인의 등급은 공개)
- 교육공무원 전보내신자, 승진후보자 · 자격연수 대상자 · 전문직 합격자 순위명부 관련 사항 (단, 순위는 본인에 한해 공개)
-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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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과(중등교육팀)
|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회의록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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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과(미래혁신교육팀)
| -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관련 자료(시험, 결과표, 선정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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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행정팀)
| -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관련 정보(단, 본인의 순위나 점수는 공개)
-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관련 정보(단, 본인의 등급은 공개)지방공무원 전보내신자, 승진후보자 관련 사항
-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 각종 감사(종합, 부분, 복무)의 조사·보고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교직원(공무원, 공무직원) 등의 비위·진정·청원 등 조사 관련 경위서, 진정서,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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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교육협력팀)
|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행정처분
- 평생교육시설점검에 대한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 비영리법인점검에 대한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 교습비등조정위원회 회의록
-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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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교육재정팀)
| - 입찰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
- 공유재산 매각 처분 예정지의 평가(예정)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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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지원센터(학교지원팀)
| - 교육공무직원 채용 관련 면접위원 명단, 면접시험 평가기준·채점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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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교육지원청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조항 : [ 제6호] 개인정보 및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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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호 ] 개인정보 및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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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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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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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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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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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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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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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공통
| - 진정, 탄원,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
- 각종 위원회 위원 개인의 신상정보(단, 성명·직업은 공개)
- 각종 대회 및 평가 심사위원 개인의 신상정보
- 각종 채용(시험) 응시자 등 개인의 신상정보
- 각종 교육훈련, 연수 대상자 성적 및 연수기관 이수 성적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의 학생 및 교직원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교직원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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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과
(유초등교육팀,중등교육팀)
| -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징계 관련 서류
- 각종 퇴직 교원 훈포상 추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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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과(중등교육팀)
| - 중학교 배정을 위한 개인 신상정보
- 특수교육대상자 명단 및 대상자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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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과(체육복지팀)
| - 학교 감(전)염병 관리상 개인 신상정보
- 학교 건강검사 대상자 학생의 개인 신상정보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의 개인 신상정보
- 교육복지 대상자(교육급여, 교복비, 정보화 지원)의 개인 인적사항
- 원어민 교사의 개인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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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행정팀)
| - 지방공무원 표창 추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지방공무원 전보내신서
- 지방공무원 채용후보자 명부
- 공무원의 징계 심의·의결·결정통지서
- 공무원 범죄·수사·감사 처분 문서
- 청사 CCTV 영상에 포함된 타인의 얼굴, 차량번호
- 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된 관련자 개인 인적사항
- 공익근무요원 개인의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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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교육협력팀)
|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민원서류 관련 개인정보
- 평생교육시설 민원서류 관련 개인정보
- 비영리법인 관련서류 중 개인정보
- 의무 취학과 관련된 개인의 인적사항
- 교육통계 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인적사항
- 전자인증서 발급·관리 상 개인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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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교육재정팀)
| - 업체의 계약서류 중 개인의 신상정보
- 개인의 각종 급여·수당·성과급 등 보수 지급내역
- 개인의 급여 채권압류 관리 사항
- 4대 보험 관련 개인신상정보
- 공유재산 처분·대부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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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교육재정팀,시설팀)
| - 직무상 알게 된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의 재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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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지원센터(생활인권팀)
| - 학교폭력 관련자(피해자, 가해자 등)의 개인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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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지원센터(학교지원팀)
| - 기간제 교육공무원 채용 및 관리 과정상에 취득한 개인 신상정보
- 교육공무직원 채용, 복무, 급여 등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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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교육지원청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조항 : [ 제7호]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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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호 ]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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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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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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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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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과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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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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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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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교육협력팀)
| - 학원·교습소·개인과외신고자 의 행정처분, 수강생 수
- 평생교육시설 관련 재산수익 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
- 학교(유치원 포함) 설립 인가 신청서
- 학교 법인 재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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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교육재정팀)
| - 계약 수행에 따른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 중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 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대한 사항(단, 계약 현황은 공개)
- 금고 약정과 관련한 이율, 금리 등 영업상 비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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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교육지원청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조항 : [ 제8호] 특정인의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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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호 ] 특정인의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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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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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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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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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성격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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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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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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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교육협력팀)
| -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유관 기관 협의 관련 자료
- 교육기관 및 학교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 주택건설(재개발, 재건축 등)에 따른 유관기관 협의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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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교육재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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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1/29 16:59: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