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원
민원사무처리기준(학원)
| 구분 | 민원사무명 | 처리 기간 |
구비서류명 | 근거법령 (학원의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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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확인서류 | ||||
| 학원 | 학원설립운영 등록신청서 | 8일 | -원칙 -위치도 -시설평면도 -교습장소 사용권 증명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등) 정관(법인) 이사회회의록사본(법인) |
건축물대장등본(일반/집합) 주민등록표 초본(개인) : 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시로 갈음(사본첨부)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 |
제6조 시행령 제5조 |
| 학원 | 학원설립·운영조건부 등록신청서 | 7일 | -원칙 -위치도 -시설평면도 -정관(법인) -이사회회의록사본(법인) -시설·설비계획서 |
주민등록표 초본(개인) : 주민등록증에 의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시로 갈음 (사본첨부)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 |
제7조 시행령 제6조 |
| 학원 | 학원시설설비 완성보고서 | 7일 | -교습장소 사용권 증명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등) |
건축물대장등본(일반/집합) | 시행령 제6조 |
| 학원 | 학원변경등록 신청서 - 학원의 위치 - 시설과 설비 - 교습과정 - 강사명단 - 교습비등 |
7일 | -원칙신구조문대비표 (교습과정변경) -위치도(위치변경) -평면도 (위치, 시설·설비 변경) -교습장소 사용권증명서류(위치변경)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등) |
건축물대장등본(일반/집합) | 시행령 제7조 제1항 |
| 학원 |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신청서 | 7일 | -교습장소 사용권증명서류(위치변경)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등) -인계의사증명서류 (다만, 상속으로 인한 설립자변경의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 |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 | 시행령 제7조 제1항 |
| 학원 | 학원변경통보서 - 명칭 - 정원 등 |
7일 | 원칙 신·구조문 대비표 학원설립·운영등록증 |
시행령 제7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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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 학원휴원신고서 (1개월 이상 휴원시) |
1일 | 없음 ※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함. |
제10조 | |
| 학원 | 학원폐원신고서 | 1일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 제10조 | |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0/29 14:2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