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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민원확인사항(민원처리기간 8일)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민원확인사항(민원처리기간 8일)
구분 내용 확인사항 비고 확인
일반사항 검토 임대차계약 체결 전 및 리모델링 추진 전 필수 확인사항 소방관련시설 구비여부
(학원법 제8조에 의거 소방관련 법령에 따름)
영광소방서 방호구조과 문의
☎ 350-0831, 0832
2층 이하 소화기:의무(33㎡이상)
유도등:의무(면적 불문)
자동화재탐지기 작동여부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
기타 자재 등 시설사항
3층 이상(추가확인사항) 피난시설 구비유무
건물소유자 여부 건물등기부상 확인 등기소 방문 확인
면적확인 및 불법건물 여부 건축물대장상 확인 영광군청 민원실 방문 확인 또는 민원24 (http://www.minwon.go.kr)
건축물대장상 층별 용도
-영광군청민원실 방문확인 ☎ 350-5246

건물내 층별 실제용도확인
-계약체결전 해당건물 직접 방문하시기 바람
신설학원 등록은 몇 층 지하실(원칙적으로 ×)
학원해당층 (용도:학원)여부 신설학원 해당층
동일 건물 내에 현재 학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 확인 :건축물대장상 기재용도 아님 신설학원포함500㎡이상여부
-이상 :기존학원 및 신설학원 이용 면적에 대해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유해업소 유무 (건물전체기준) 건물연면적1650㎡이상여부
방음시설(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에 한함)확보 소음·진동규제법 제21조
명칭 유의 동일·유사명칭여부 우리청전화확인, ○○학원 시행규칙 제2조 (간판제작시 유의사항)
학원주소 해당 층까지 기재바람
설립자명
가족관계 등록기준지 설립자 결격 사유 존재 여부 (학원법 제9조)확인용 신원조회 의뢰(법인은 전체 임원)
전화 (집,사무실, 휴대폰 모두)
이메일 주소
구비서류 검토 (학원설립 운영 등록 신청서에 첨부 하여할 서류) 원칙 일시수용능력인원 (강의실 내벽 간 실측면적 기준) 1㎡당 1인 이하
1월 총 교습시간 (1일 몇분,며칠, 1월 몇분) 분당 단가 적용
위치도 구체적으로 작성
평면도 화장실 남녀용 따로 설치 (출입구 각각 별도) 대변기2개,소변기1개 이상
강의실 총 합산 면적(45㎡이상) , 안쪽벽면 기준 실측
강의실 면적(30㎡~135㎡), 칸막이 설치 가능(10㎡ 이상 확보)
일시수용인원 : 1㎡당 1인 이하
보습학원
열람실 총 합산 면적(60㎡이상),안쪽벽면 기준 실측
열람대 크기(가로 78cm*세로 58cm), 남녀별 좌석 구분 배치
일시수용인원 : 1㎡당 0.8인 이하,칸막이 설치 가능
독서실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1부,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법인등기 사항증명서 추가 제출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 등 기타 교습과정 조례 [별표 1]별도 확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가시설 제외)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와 임대인 일치 여부
학원장과 임차인 일치 여부
건축물대장상 면적과 계약서상 면적 대조
건축물대장 (해당층 용도, 학원사용 면적, 유해업소 현황, 층별이용 현황) 별도 제출받아 확인사항 체크, 행정정보공동이용
지하실 여부 확인 지하실(원칙적으로 ×) 조례 제3조의2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학원등사용중인바닥면적이 500㎡미만) 건축물용도(동일건물내)
교육연구시설(학원등사용중인바닥면적이 500㎡이상) :기존의 모든 학원 등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하여야 함 건축물용도(동일건물내)
교육환경유해업소여부(동일건물연면적이 1650㎡미만인 경우는 해당 건물에 없어야 하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옆의 거리 안에 없어야 함) (당구장,만화가게,PC방은 제외) 수평거리기준으로 같은 층 20m
바로 위층과 아래층은 6m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관련 서류상 서명 확인, 가족관계기준등록지 확인 법인 (임원 전체에 대해 신원조회)
성범죄경력 조회동의서 학원장 작성 서명 첨부 법인 (인원 전체에 대해 조회의뢰)
성범죄 경력조회 의뢰 10년 이내 없을 것 등록신청서 제출 시 설립운영자의 조회 동의서 제출 받아 공문의뢰 영 영광경찰서 수사과 ☎ 351-0111
강사등 직원채용통보 등록증지참하여 신청서,동의서 작성 후 학원장이 경찰서 직접조회
신원조회 의뢰 (가족관계등록기준지) 학원설립시,운영자변경시,운영결격사유여부 (학원법 제9조)읍면,구청 :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금고이상의형선고(집행유예중)~, 법원판결로자격정지상실,학원법위반 벌금형선고~,학원법위반 등록말소~ 법인(임원전체 대상)
소방서 시설점검 의뢰 학원설립시,위치변경시,시설물확장·축소 변경시 영광소방서 방호구조과 ☎ 350-0831, 0832
현지 출장 조사 (조사일정 협의) 준비물 줄자(내벽간 실측면적), 조도측정기(강의실 조도) 우리청 담당자 준비사항임
교구 및 설비 공통 사항 및 교습과정별 구비 목록 확인 조례 제3조의3
화장실 남자용,여자용 출입구 구분(대변기 2개, 소변기 1개 이상 의무),수세식일 것,수강생접근 편리한 곳에 설치,소지품걸이,세면시설
면적 실측 총 면적,강의실 면적 확인
조명도 측정 책상면기준 300룩스이상, 최대최소비율 3대1넘지 않을것
실내 온습도 실내온도(섭씨18도이상28도이하), 비교습도(30%이상80%이하)
환기 시설 공기순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환기용 창 또는 환기 시설 확보
급수 시설 급수시설 구비 (상수도시설 확보,정수시설 관리 철저)
소방시설 , 방음시설 위의 일반사항 검토란 참고 영학원법 제8조, 조례 제3조의3
기타사항 학원 총 이용면적 및 유해업소 현황 검토 학원법 제4조
추후 제반사항 검토 등록신청 수리 통보 방문하여 등록증 교부 등 운영관련 사항 안내
면허세 납부 학원 : 6,000원,과세자료 공문 통보 영광군청 재무과
영업배상 가입 1인당 1억,1사고당 10억 가입후 증권 사본 제출
등록증,보험증권 제출 학원 통학차량 운영 기관 등록증 및 보험증권 사본 제출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사업자 등록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 (신청서,등록증,임대차·동업계약서,신분증) 서광주세무서 (☎062-3805-221)
강사채용통보 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졸업증명서 등 첨부제출
수강료통보 통보 후 사무실에 수강료 게시 동일 내용 게시
학원 지도점검 게시물(등록증,강사인적사항,수강료)점검 각종 장부 작성 비치
  •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건축물 용도를 확인해야 하므로 계약하기 전에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군청) 우리청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요망
    • 학원 및 교습소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층수 및 면적까지 표기하되, 면적은 제곱미터로 표기
    • 상담 후 시설설비를 갖추고 서류 구비하여 우리청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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