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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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기준(학원)

민원사무처리기준(학원)
구분 민원사무명 처리
기간
구비서류명 근거법령
(학원의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확인서류
학원 학원설립운영
등록신청서
8일 -원칙
-위치도
-시설평면도
-교습장소 사용권
증명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등) 정관(법인)
이사회회의록사본(법인)
건축물대장등본(일반/집합)
주민등록표 초본(개인)
: 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시로 갈음(사본첨부)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
제6조
시행령 제5조
학원 학원설립·운영조건부 등록신청서 7일 -원칙
-위치도
-시설평면도
-정관(법인)
-이사회회의록사본(법인)
-시설·설비계획서
주민등록표 초본(개인)
: 주민등록증에 의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시로 갈음
(사본첨부)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
제7조
시행령 제6조
학원 학원시설설비
완성보고서
7일 -교습장소 사용권
증명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등)
건축물대장등본(일반/집합) 시행령 제6조
학원 학원변경등록
신청서
- 학원의 위치
- 시설과 설비
- 교습과정
- 강사명단
- 교습비등
7일 -원칙신구조문대비표
(교습과정변경)
-위치도(위치변경)
-평면도
(위치, 시설·설비 변경)
-교습장소 사용권증명서류(위치변경)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등)
건축물대장등본(일반/집합) 시행령
제7조 제1항
학원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신청서
7일 -교습장소 사용권증명서류(위치변경)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등)
-인계의사증명서류
(다만, 상속으로 인한
설립자변경의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 시행령
제7조 제1항
학원 학원변경통보서
- 명칭
- 정원 등
7일 원칙 신·구조문 대비표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시행령
제7조 제2항
학원 학원휴원신고서
(1개월 이상
휴원시)
1일 없음
※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함.
제10조
학원 학원폐원신고서 1일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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