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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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교육감은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교육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릴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최고한도를 넘을 수 없다.
    • 법 위반 상태에 대해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한 후 1개월 이상 지나도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학습자 또는 학부모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호      
1) 1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    
2) 11일 이상 2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0    
3) 21일 이상 3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90    
4) 31일 이상 6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20    
5) 61일 이상 9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50    
6) 91일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    
나.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2 50 100 200
다. 법 제10조에 따른 학원 휴원ㆍ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호 50 100 200
마. 법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 100 200 300
바.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4호 50 100 200
사. 법 제14조제4항 또는 제14조의2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5호 50 100 200
아.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교습소 휴소ㆍ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자. 법 제14조의2제9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3 50 100 200
차.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2 100 200 300
카.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게시ㆍ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 50 100 200
타.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 100 200 300
파.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2 100 200 300
하.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3 100 150 300
거.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8호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70 150 300
너.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9호 100 200 300
더.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0호      
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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